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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일조조사는 개발 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일조(햇빛의 비추임)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특히 도시 개발이나 건축물 신축, 대규모 구조물 설치 등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1. 일조조사의 목적

일조조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 보호 : 개발로 인해 주변 건축물이나 주거지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2) 생활환경 유지 : 일조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3) 법적 기준 준수 :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를 보장하도록 평가합니다.

2. 조사 대상

일조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됩니다.

1) 고층 건축물이나 대규모 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장할 경우

2) 기존 건축물 및 주거지에 일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경우

3_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3. 조사 방법

일조조사는 보통 일조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 : 시간대별 태양의 위치를 분석하여 그림자의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2) 계절별 분석 : 겨울철과 여름철을 포함한 주요 계절에 대한 일조 시간을 평가합니다. 특히 겨울철 일조 부족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3) 기준 시간 충족 여부 : 환경 기준상 특정 시간대(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 최소 일조 시간(예: 하루 2시간)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4. 일조 기준

일조 기준은 지역별 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일조 시간은 겨울철 동지 기준으로 2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2) 특정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가 기준 시간 이하일 경우, 주민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결과와 대책

일조조사 결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제시됩니다.

1) 건축물 높이 조정 : 건축물의 높이나 위치를 재설계하여 그림자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2) 형태 및 배치 변경 :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를 조정해 주변 건축물의 일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3) 완충 공간 확보 : 주변과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여 환경 개선을 유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일조조사는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적,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