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환경 침해에 의한 피해는 토지나 건물의 재산적 이익(가치의 하락,광열비의 증가 등)과 인격적 이익(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로 나뉠 수 있고, 피해의 정도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조환경의 실질적 피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배치안 선정시 인접 주거지에 기준 이상의 일조 침해를 주지 않는 계획에서 최대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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