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청구 층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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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기존 주택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이 침해될 경우, 법원에 공사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감내)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공사 중단 또는 건물의 층수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15층 건물 계획이 주민의 일조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7층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 변경까지 가능하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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