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 건축공사
  - 태양광발전시설

 필요성

• - 경관 보존 및 지역 정체성 유지 : 자연 또는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 조망권 침해 사전 예방 : 인근 거주자의 조망 차단 여부를 검토하여 민원 방지.
  -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 : 시각적 거부감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 최소화.
  - 인허가 심의 대응 :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필수 항목으로 요구됨.
  - 환경 친화적 설계 유도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유도.

 주요내용

• - 연중 그림자 발생 시간대 분석
  - 음영률, 발전 저해도 분석
  - 발전량 손실 시뮬레이션
  - 가시권(조망) 분석

 기대효과

• - 민원 및 분쟁 예방 : 조망권, 경관 침해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사업 지연 방지.
  - 설계 개선 유도 : 가시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배치 및 규모 조정 가능.
  - 인허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 :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사회적 신뢰 확보 :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예시

구분		조망점 선정 거리	점, 면적 개발사업 예시	선적 개발사업 예시
근경	점·면적 개발사업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선적 개발사업	하천 및 도로의 중심에서 반경 500m
중경	점·면적 개발사업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1Km
	선적 개발사업	하천 및 도로의 중심으로 반경 1Km
원경	점·면적 개발사업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2Km
	선적 개발사업	하천 및 도로의 중심으로 반경 2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