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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례

특수감정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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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9-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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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에는 부동산 가치감정 처럼 일반적인 분야 외에도, 건축·환경과 관련된 특수감정이 존재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일조권 감정

□ 개념 : 건축물로 인해 일조(햇빛) 환경이 침해되는 정도를 분석하는 감정

□ 주요 목적

- 신축 건물로 인한 기존 건물 세대의 일조시간 감소 여부 판단

- 법적 기준(예 : 동짓날 연속 2시간, 연간 평균 4시간 등)에 맞는지 검토

- 일조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했는지 판단

□ 분석 방법

- 컴퓨터 시뮬레이션(3D 모델링)을 통한 일조환경 분석

- 신축 전/후 일조시간 비교(총일조시간, 연속일조시간)

□ 산출물 : 일조시뮬레이션 도면, 시간대별·세대별 일조분석표, 침해 정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2. 조망권 감정

□ 개념 : 건축물의 신축으로 기존 거주지의 조망(전망·경관)이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감정

□ 주요 목적

- 바다, 산, 강, 도시 조망과 같은 경관 가치 감소 여부 확인

- 부동산 가치 하락 평가의 근거 제공

- 사회통념상 조망 가치 침해 정도 검토

□ 분석 방법

- 건축물 신축 전후의 시뮬레이션 이미지 비교 (3D모델링)

- 시야각(가시율) 분석, 개방감과 압박감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조망 방해 범위 수치화

□ 산출물 : 전·후 조망 비교도, 가시율 그래프, 조망가치 저하 분석 보고서


3. 사생활 침해 감정

□ 개념 : 신축 건물의 창문, 베란다, 옥상 등이 기존 건물 거주자의 생활공간을 직접적으로 노출시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평가하는 감정

□ 주요 목적

- 주거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확인

- 타인의 시선으로 인한 정신적·생활적 불편 정도 검토

- 법적 수인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등급 ~ 4등급 사이)

□ 분석 방법

- 입체각(시선 투영각) 분석을 통한 시야 간섭 평가

- 거리, 높이, 방향을 고려한 가시권 시뮬레이션

- 다른 사례 및 판례 기준과 비교

□ 산출물 : 시선 투영도, 입체각·시야 간섭 수치표, 침해 정도 평가 보고서


✅ 위 세 가지 감정은 모두 특수감정 분야로, 법원 소송(민사 손해배상, 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등)에서 전문감정인의 보고서를 통해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 특히 주식회사 일조환경엔지니어링은 법원감정 중에서도 특히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와 같은 특수감정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이며, 법원과 소송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전문 의견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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