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환경분쟁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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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및 조망, 사생활침해 등에 관한 환경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참고사항 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시게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조 및 조망, 사생활침해등 환경분쟁
- 일조방해 및 조망피해에 대한 사항은 착공전 상태의 기록 보관이 중요하며 일조 및 조망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인한도 확인이 중요함
- 사생활 침해의 경우 공사전 인근 건축주등과 사전협의 필요
가. 인근주민 (소유자 또는 거주자)
분쟁 유형 | 분쟁 해결 참고사항 | |
환경피해 분쟁 (인근주민/건축물 서유자, 거주자) | 공사 착공 전 | - 건축허가표지판의 공사관계자 인적사항 기록 및 연락처 확보 - 일조방해 및 조망피해 우려시 착공전 상태의 기록 관리 - 건축주에게 일조·조망시뮬레이션 자료, 창문위치등 사행활침해 우려 자료 요청 -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등에 대한 이행 각서 (범위, 이행일, 보상액 등 포함) 작성 - 공사관계자와의 교섭과정 기록 |
공사 진행 중 | - 공사관계자와의 민원에 대한 교섭 과정 기록 (피해내용관련 자료) - 해당 지자체에 민원(일조시뮬레이션 자료 요청) 제기 및 관련 서류 보관 - 공사관계자와 협의사항 이행여부 확인 | |
공사 준공 후 | -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한 사전협의 내용(범위, 내용, 보상금액등) 이행여부 확인 - 건축주와의 교섭과정 기록관리 | |
나. 건축주/시공자
분쟁 유형 | 분쟁 해결 참고사항 | |
환경피해 분쟁 (시공자/건축주) | 공사 착공 전 | - 인근주민에게 공사 착공 등 안내 실시 - 일조 및 조망관련 시뮬레이션 사전 실시 - 착공시 제출한 특정공사신고 및 비산 먼지 발생 저감내용 이행여부 기록 관리 - 인근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인적사항 기록 및 연락처 확보 - 공사로 인한 민원 담당자 연락처 등 안내 - 인근주민과의 교섭과정 기록 |
공사 진행 중 | -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관리 - 인근 주민과 협의사항 이행등 관련 자료 지속적 공유 - 해당지자체 민원 답변 및 관련 서류 보관 -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등에 대한 이행 또는 합의 각서 (범위, 이행일, 보상액 등 포함) 작성 - 인근주민과의 교섭과정 기록 | |
공사 준공 후 | - 인근 주민과의 이행사항 안내실시 - 해당지자체에 민원 답변 및 관련 서류 보관 -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등에 대한 이행 또는 합의 각서(범위, 이행일, 보상액 등 포함) 작성 - 인근주민과의 교섭과정 기록 | |
□ 이행각서 작성 시 참고사항
- (“갑”과 “을”) 건축분쟁 관련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신분 등과 해당 건축물의 소유 여부 및 해당공사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한다.
- (목적물의 표시) 건축분쟁 대상 건축물의 주소를 기재하고 필요시, 동 및 호수, 상호명 등을 추가한다.
- (보상 또는 보수 내용) 이행할 보상 또는 보수의 내용 및 이행 기한을 기술한다. 특히, 보상 금액의 경우 보상대상을 명확히 작성하고, 보수의 경우 보수 위치 및 범위 등을 상세히 표기한다. 또한, 보상 또는 보수의 항목이 다수일 경우, 각각에 대해 기술한다.
- (비밀 유지 및 법적 분쟁) 이행할 보상 또는 보수의 내용에 맞게 선택적으로 기술한다.
- (작성 및 보관) 이행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할 시, 직접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상호 보관하도록 한다.
- (이행각서 예시문) 이행각서 예시문은 건축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 미이행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문서화 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건축분쟁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합의하에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건축분쟁조정사례집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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