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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정한 일조권 사선제한을 준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아파트에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축법상의 사선제한 기준과 개별 일조권 보장의 차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조권 사선제한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 개별 건물이나 세대의 일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선제한을 준수했더라도 특정 시간대(특히 겨울철 오전, 오후)에 실제로 일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의 차이

건축허가 시 검토되는 일조권 기준은 법적 최소 기준(사선제한, 배치 등)을 따릅니다.

그러나 개별 세대에서는 법적 기준과 관계없이 기존보다 햇빛이 줄어든 것을 일조권 침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일조권 판례는 "주거 환경의 현저한 악화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법적 기준을 지켰어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겨울철 일조각의 변화

북측 아파트에서 특히 겨울철(12~2월) 태양 고도가 낮을 때 일조 피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기준일(보통 동지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음영이 길어지는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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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일조 환경과의 비교 문제

신축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북측 아파트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존보다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법적 기준 외의 민사상 분쟁 가능성

건축허가 자체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개별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조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기준 하루 2시간 이하의 일조량이 되거나,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설계 오차 및 시공 과정의 문제

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이 미세하게 다를 경우, 예상보다 그림자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선제한을 법적으로 지켰더라도 건물 외벽 돌출부, 조경 시설, 옥탑구조물 등이 추가되면서 음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 사선제한을 준수했더라도, 개별 세대의 일조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과 실제 환경이 다를 수 있으며,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협의 및 보상 방안(창호 변경, 조경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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