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례집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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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2022년도에 접수되어 종결된 사례들을 추가하여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한 "조정사례"로써,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개별 분쟁사례에 관련된 세부사항 및 분쟁 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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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2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pdf (11.5M)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0 0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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